하도급 적정성 심사 — 82% · 64%는 무엇의 몇 %인가

«하도급은 82%는 맞춰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무엇의 82%인지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두 개와 셈하는 법, 공공 · 민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하도급계약금액이 위 둘 중 하나라도 못 미치면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가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①).

• 국가 · 지자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발주: 기준에 못 미치면 심사를 하여야 하고, 부적정하면 하수급인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법 제31조②③, 시행령 제34조②).
• 민간 발주: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①).
• 변경 요구는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시행령 제34조③).
•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④).
• 공공 발주자는 심사를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둡니다(법 제31조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