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ES) — 90일은 계약일, 3%는 입찰일 기준

자재값 · 노임이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준일이 다르고, 조정 대상이 «앞으로 할 부분»이라 요건을 늦게 챙기면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한 번 조정하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한 계약에는 한 방법만 씁니다.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한다고 적지 않았으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제64조②).

• 품목조정률 — 산출내역서의 품목 · 비목마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셉니다.
• 지수조정률 — 비목군마다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같은 공표 지수의 변동률로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④).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①④). 이미 한 공사분은 빠지므로, 요건이 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품목조정률에서 계약단가를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게 쓴 품목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을 때 그 차이만 오른 것으로 셉니다. 올랐어도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0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③).

•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90일을 기다리면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90일 안이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64조⑤).
• 단품 조정 — 공사비(재료비 · 노무비 · 경비 합계)의 1000분의 5를 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기준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자재만 조정합니다(제64조⑥).
• 환율 변동으로 요건이 채워져도 조정합니다(제64조⑦).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가 같은 틀입니다 — 90일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3% ·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 재조정 불가. 산식은 행정안전부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