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하루 0.05%, 한도 30%, 빼 주는 날

준공이 늦으면 날짜만큼 돈을 냅니다. 셈은 단순하지만, 뺄 수 있는 날과 금액을 챙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그해 차수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현금으로 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①).

예: 계약금액 10억 원 공사가 20일 늦으면 10억 × 0.0005 × 20 = 1,000만 원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계약금액(인수한 기성부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습니다(국가 제74조③, 지방 제90조③). 10억 원 공사면 최대 3억 원입니다.

• 책임 없는 날 —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제74조① 후단). 발주처 지시 · 설계 보완 · 공사 중지 같은 일은 그때그때 공문 · 감독일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 인수한 기성부분 — 검사를 거쳐 인수한(인수하지 않고 관리 · 사용하고 있는 것 포함)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셉니다.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완성 부분만 해당합니다(제74조②).

이름만 다르고 셈 · 30% 한도는 같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공동계약에서 한 구성원 때문에 늦어졌다면 지연을 일으킨 구성원이 냅니다(제90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