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에 내야 하는 법정 계획서입니다. 안 내면 착공이 막힙니다. 둘 다 대상인 현장이 흔하고,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 1종·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리모델링·해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천공기(10m 이상)·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이 쓰이는 공사, 가설구조물(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등),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과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창고, 최대 지간 50m 이상 다리, 터널, 다목적댐·발전용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건설만이 아니라 개조·해체도 들어갑니다.
주실 자료는 일곱 가지 — 계약(금액·기간·발주처), 설계도면 전체와 도면목록표, 지반조사보고서, 설계내역서(안전관리비 계상액), 현장대리인 선임·경력 서류, 현장 주변 사진, 투입 장비 목록과 제원. 지반조사보고서가 없으면 안전성 검토를 못 합니다.
안 하는 것도 적어 두었습니다. 안전성 계산서(가설비계 구조검토·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서·중량물 인양검토)는 별도 의뢰입니다. 지하안전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정밀안전진단은 법으로 등록업체만 할 수 있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 대상인지 알려 드리고 연결만 합니다.
준비 서류 —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청(민간은 인·허가기관의 장)에 냅니다.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통보됩니다. 들어갈 내용은 시행령 제99조의 일곱 가지 — 공사 개요와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과 교통 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별표 10 첨부서류를 붙여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냅니다. 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첨부서류는 공사 개요서, 매설물 현황을 포함한 주변 현황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과 공사 종류별(비계, 4m 넘는 거푸집동바리, 갱폼, 철골·PC, 양중기·항타, 밀폐공간, 해체, 흙막이, 굴착·발파 등) 작업개요와 재해예방 계획입니다. 작성할 때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심사합니다.
둘 다 대상이면 한 권으로 통합해 만들 수 있습니다. 초안부터 기술사 검토까지 의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