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금 · 준공금 지급 기한 — 검사 · 청구 뒤 5일(토요일 · 공휴일)

공공공사 대가는 검사를 마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줍니다. 준공금은 토요일 · 공휴일을 빼고 5일, 기성금은 지자체 계약은 빼고 세지만 국가계약은 조문에 빼는 말이 없어 달력으로 5일(끝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입니다. 첫날(검사 완료일 · 청구한 날)은 세지 않습니다.

기성금 — 검사 완료일부터 5일

기성금은 적어도 30일마다 줍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③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③). 검사를 마치는 날까지 미리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안에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검사가 끝난 뒤에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④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④).

국가계약: 시행령 제58조⑥은 «제1항 및 제2항» 기간만 공휴일 · 토요일을 뺀다고 적었고, 기성(④)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②에는 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달력으로 5일째, 그날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입니다(민법 제157조 · 제161조). 토요일 · 공휴일을 빼고 세는 발주처도 있어 두 날을 함께 보여 줍니다.

지자체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①이 «5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라 기성(④)도 토요일 ·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준공금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 · 공휴일 빼고)

준공검사에 합격하면 대가 지급 청구서를 내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①), 발주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안에 줍니다(같은 조②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① · 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①).

예: 2026년 9월 30일(수) 청구 → 10월 1일 · 2일 → 3일(토 · 개천절) · 4일(일) · 5일(대체공휴일)은 빼고 → 6일 · 7일 → 10월 8일(목) 이 5일째입니다.

늦으면 · 그 밖에

늦으면 이자: 국가계약은 지급기한까지 못 주면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미지급금액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이자로 줍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①).

반송: 청구 내용이 잘못돼 청구서를 돌려받으면, 돌려받은 날부터 다시 낸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⑤).

3일 · 특약: 재난 · 경제위기로 정부가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5일이 3일로 줄고, 계약 때 합의하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①).

하도급: 원도급사는 준공금 · 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이면 만기일)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①).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 표(2026 · 2027년)로 셉니다. 발주기관이 따로 쉬는 날은 넣지 않으니 그런 날이 있으면 하루씩 더 보십시오.

다른 도구
하도급 적정성 판정 — 82% · 64% 심사 대상인가
하도급금액을 넣으면 적정성 심사 대상(82%·64% 미달)인지, 넘기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직접시공 비율까지 봅니다.
→
낙찰 뒤 할 일 달력 — 계약·키스콘·착공·하도급 기한
낙찰 통지일·착공일·도급금액을 넣으면 계약 체결, 공사대장 통보, 안전 서류, 보험 신고, 하도급 통보까지 날짜를 뽑아 휴대폰 달력(.ics)에 넣습니다.
→
지체상금 계산기 — 지체일수 · 율 · 30% 한도
준공기한과 준공검사 합격일, 계약금액을 넣으면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지자체는 지연배상금), 30% 한도까지 셈합니다.
→
공동도급 기성 · 준공금 나누기 — 구성원별 신청 금액 · 선금 정산
계약금액 · 지분율 · 이번 회 기성금을 넣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마다 몫 · 이번 회 금액 · 누계 · 남은 것 · 선금 정산 · 받을 돈을 한 표로. 끝전 · 이행내용대로 직접 · 준공 때 지분 맞춤까지.
→
K-건설맵 둘러보기
K-건설맵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