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서 양식

이 서식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했을 때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는 서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보하게 하고, 하도급 내용을 바꾸거나 해제했을 때도 같은 기한으로 다시 통보하게 합니다.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기한 안에 감리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서 4천만원 이상을 하도급받은 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공사대장 통보를 따로 해야 합니다.

칸별 작성법

원도급 공사명 · 계약번호 · 통보 구분

최초 / 변경(해제) 가운데 하나를 적습니다.

하수급인 · 등록번호(업종)

건설업 등록증의 상호, 업종, 등록번호를 그대로 적습니다.

하도급 공종 · 하도급 금액 · 공사기간

하도급계약서와 같게 적습니다.

비율(%)

원도급 산출내역서의 해당 부분 금액에 견준 하도급금액의 비율입니다. 공공 공사는 82%에 못 미치면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 · 붙임

현장대리인과 대표자.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업 등록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붙입니다.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등은 예외).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통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변경·해제한 때도 같습니다.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기한 안에 감리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3항 —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서 4천만원 이상을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고, 바뀌면 30일 안에 다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