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일 · 마지막 근무일 · 일당 · 한 달에 일한 날만 넣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일용이 계속 일한 것으로 보는지 · 겨울에 쉰 기간 · 퇴직공제와 다른 점 · «일당에 포함» 약정까지 판례 · 조문으로 따집니다.
적은 것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 결과 링크로 보내면 받는 분도 같은 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집계 · 일용직 실업급여 판단기 · 주휴수당 판단기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이었다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일용은 «계속 일했다고 보나» 를 가장 많이 다투므로 판례 ·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대로 따집니다.
① 계속 일한 기간 1년 이상 ② 4주를 평균해 1주 정해진 근무 15시간 이상 — 둘 다 채워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단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똑같습니다(같은 법 제3조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1주 15시간을 한 달에 일한 날로 보면 하루 8시간 기준 9일 남짓 입니다(9일 × 8시간 × 12달 ÷ 52.14주 ≈ 16.6시간 · 8일이면 약 14.7시간 — 1년 365일 ÷ 7 = 52.14주). 달마다 크게 다르면 그만둔 날부터 4주씩 거슬러 셈하고(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15시간이 안 되게 정한 기간은 계속 일한 기간에서 뺄 수 있습니다(근기 68207-2562).
형식상 일용이라도 일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면 상용근로자 로 보고, 계약을 갱신 · 반복했으면 그 기간을 모두 합칩니다. 반드시 한 달 25일 이상 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일했다면 계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7.11. 93다26168 전원합의체). 다만 지금 법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도 따로 채워야 합니다(하루 8시간이면 한 달 9일 남짓 — 위 «받는 조건»).
반대로 날마다 근로관계가 끊겨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522 · 2021.5.26.). 3개월 단위 공공근로처럼 사업이 끝날 때마다 본인이 다른 사업에 새로 신청해 이어 간 경우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근로기준과-2649).
건설일용이 혹한기 · 장마철에만 일을 멈추고 그 뒤 다시 일하는 것이 예정 · 기대됐다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로 봅니다(근기 68207-528 · 2003.4.30.). 해마다 일정 기간 계약을 안 했어도 다시 부르는 것이 관행이면 근로관계가 끊긴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 이고, 다만 계약 없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 따로 넣기로 정하지 않았으면(근기 68207-404 · 임금 68207-313).
같은 회사(사업주) 에서 일한 기간만 합칩니다 — 원청 현장이 같아도 하도급 회사가 바뀌면 따로입니다. 누가 주나: 채용하고 지휘 · 감독한 하수급인이 사용자이고, 원도급인이 직접 노무를 지휘했으면 원도급인 · 직상수급인 탓으로 못 주면 함께 책임집니다(근기 68207-536).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 일한 날 ÷ 365(퇴직급여법 제8조① —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그만둔 날(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앞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 그 3개월 날수(근로기준법 제2조①6 · 보통 89~92일).
일용의 평균임금을 따로 정한 고시는 없어 위 셈 그대로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 근로개선정책과-483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으로 셉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근로기준정책과-579 · 대법원 2009.4.23. 2006다81035). 일용은 3개월 날수에 쉬는 날까지 들어가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기 쉬워, 판단기는 둘 다 셈해 큰 쪽 을 씁니다.
통상임금(하루) = 시급 × 하루 정해진 시간. 일용의 정해진 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 해 셉니다(근로기준정책과-1522). 예) 한 달 20일 × 8시간 → 1주 약 36.8시간 → 하루 약 7.36시간분.
시급 = 일당 ÷ 하루 유급시간 —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하는 일당은 넘는 시간을 1.5배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① · 시행령 제6조②2). 4명 이하는 일한 시간 그대로 나눕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가 주는 돈입니다(건설근로자법 제14조 — 낸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 12개월 미만이면 65세가 됐을 때 · 사망했을 때). 퇴직금은 회사 가 주는 돈입니다.
예전 건설근로자법 제17조에는 퇴직금과의 관계를 정한 조항이 있었지만 2003.7.1.부터 없어졌습니다(법률 제6848호 · 부칙 제5조 경과조치만). 지금 법에는 공제부금을 냈다고 퇴직금을 빼거나 대신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해 위 조건이 맞으면 퇴직금은 따로 봅니다.
퇴직금을 일당에 미리 넣기로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근기 68207-1696 · 2000.6.2.).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 라 퇴직금을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다만 일당과 따로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같은 판결). 이런 경우는 노동청 · 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 에 줘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①).
원칙은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받습니다(같은 조②). 300만원 이하 거나 55세 이후 퇴직 등이면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받을 권리는 3년 이 지나면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10조). 안 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형식상 일용이라도 일용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 상용으로 봅니다(대법원 1995.7.11. 93다26168 전원합의체). 하루 8시간이면 한 달 9일 남짓 일해야 1주 평균 15시간이 됩니다.
같은 회사(사업주)에서 일한 기간만 합칩니다. 같은 회사가 다른 현장으로 계속 보내 일했다면 합치고, 하도급 회사가 바뀌면 따로 셉니다.
다른 돈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회가, 퇴직금은 회사가 줍니다. 퇴직금과의 관계를 정했던 옛 건설근로자법 제17조는 2003.7.1.부터 없고, 지금 법에는 공제부금으로 퇴직금을 대신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약정은 효력이 없어 퇴직금은 따로 받습니다(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 근기 68207-1696). 다만 일당과 따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제로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쉬었다가 다시 부르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계속 일한 것으로 보되, 계약 없이 일하지 않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근기 68207-404 · 임금 68207-313 · 근기 68207-528).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합의하면 늦출 수 있음)입니다. 300만원이 넘으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 제10조).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2026-11-02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 제6조 · 건설근로자법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 대법원 93다26168 · 대법원 2007다90760 · 고용노동부 해석(중앙부처 1차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