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양식

이 서식은

계약한 뒤 자재값·노임 같은 물가가 크게 올라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로, 현장에서는 흔히 «ESC(에스컬레이션)»라고 부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는 계약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증액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해야 하고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칸별 작성법

공사명 · 계약번호 · 계약일자

계약서와 같게 적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일입니다.

조정 기준일

조정률이 3%를 넘은 날(조정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직전 조정이 있었다면 그 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조정 방식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가운데 계약서에 정한 방식. 한 계약에 두 방식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변동률(%) · 조정 신청금액

지수표·품목별 가격 비교표 같은 산출 근거에서 나온 값을 그대로 적습니다.

구분 · 당초 금액 · 조정 금액 · 증감

조정기준일 뒤에 시공할 부분이 대상입니다. 이미 시공한 기성분은 빼고 셉니다.

서명

현장대리인과 대표자.

근거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계약을 체결한 날(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2조 제2항·제3항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하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같은 기준(90일 · 3%)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