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단가 기준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할 때 «어느 단가를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증가 물량과 신규비목이 같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금액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도 함께 보세요.

낙찰률 = 계약금액 ÷ 예정가격. 예를 들어 예정가격 10억에 8억 7천만원으로 계약했다면 낙찰률은 87%입니다.

신규비목은 이 87%를 곱합니다. 「설계변경 당시 시장 단가가 10만원이면 8만 7천원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낙찰률이 낮을수록 신규비목에서 손해가 큽니다 — 그래서 신규비목을 늘리는 설계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 같은 공종인데 물량만 는 것 → 증가 물량 (계약단가)
• 내역서에 아예 없던 항목 →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규격이 달라진 것 → 대개 신규비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툼이 잦으니 실정보고 때 미리 정리하세요.
• 발주기관이 «이렇게 바꿔라»라고 해서 생긴 것 → 협의 대상. 낙찰률을 그대로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