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과 간접비

공사가 늦어졌을 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① 지체상금을 맞느냐 ② 늘어난 기간의 비용을 받느냐. 둘 다 «누구 책임인지»로 갈리고, 그 증명은 매일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 발주기관 사유 — 자재 공급 지연, 인허가 지연, 부지 미확보, 설계변경 검토 지연
• 불가항력 — 태풍·집중호우·폭설 등. 기상청 관측자료가 근거입니다.
• 민원 — 공사 중지 요구, 통행 제한. 민원 접수·처리대장이 근거입니다.
• 관계 법령 개정 — 시공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

공기가 늘면 현장사무소 유지비, 현장 인건비, 장비 대기, 보험료 같은 «간접비»가 계속 나갑니다. 발주기관 사유로 늘어난 기간이면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비 산정이 원칙입니다 — 실제로 쓴 돈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월별 현장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차량·통신비 등을 연장 기간에 대응해서 정리하세요.
• 장기계속공사는 총괄계약의 공기가 늘어도, 차수 계약마다 기간 연장(변경계약)을 받아 두지 않으면 간접비 청구가 막힙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차수 계약 기간의 연장만 청구 대상). 차수 계약 사이 공백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제26조,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실비 산정). 실제로 든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지체일수에서 빼야 할 날을 찾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기관 사유 · 불가항력)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공사의 지체상금은 하루에 계약금액 × 0.05%(시행규칙 제75조 · 1천분의 0.5)이고, 총액은 계약금액의 30% 가 상한입니다(제74조).

우리 사이트의 지체상금 감면 신청서와 공기연장 신청서 서식에 그 계산 칸이 들어 있습니다.